10월 24, 2020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측면의 문제점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여러 가지 편익을 주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 둥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이라는 전자상거래 매체의 특성상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사기․기만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소비자문제는 전자상거래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소속 국가에서의 소비자보호 제도가 다른 나라의

전자상거래 상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소비자피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전자메일에 의한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들이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 증대하면서

중요한 소비자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인류가 최초로 겪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존의 해결 방법이 쉽게 적용되기 힘들다는 공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와 같은 통신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와 네트워크 이용도 증가 추세로 볼 때

향후 사이버공간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실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부딪치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는 소비자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상거래는 아마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수없이 많은 소비자문제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점차로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추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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