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 2020

전자상거래로 인한 정부 측면의 문제점 – 소비자 보호

국제사기

국경 없는 상거래의 등장으로 국제사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제사기를 방지하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기만행위가 타국에도 연유되는 경우

정부가 해당국의 소비자문제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개인)과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의 확보에 달려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통신 및 전자상거래 표시 광고지침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적 상거래에 관한 제조물 책임 문제는 관할권 행사 여부, 제조물책임의 범위.

집단소송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국가마다 견해가 달라 국제협력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신뢰 부족

많은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안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제반 위험요소가 제거되어

이익이 위험 보다 큰 경우에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시킬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전자상거래의 각 이용주체들에게 얼마만큼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물류 및 비용의 비효율성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첫 번째의 주된 동기로는

구매의 편리성, 신속성,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는 매장애 가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구입하고자 할 물품을

한 번의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물류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국제 물류비용의 과다

국제 소포 배달은 미국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거리를 배달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불편하다

이것은 정부의 관료주의, 관세의 징수, 제품반환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최종 배달 지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법 제도 정비 미흡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특정산업 또는 업무별로 추진되어 왔고,

정부는 그 때마다 법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법은 해당 업무분야에 국한됨 규정으로 전자거래의 단절, 거래자료의 중복 등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타 분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또 다른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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