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 2020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주요 쟁점들 – 두번째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논란

처음에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수 차례 입장을 번복하고 예정된 25명 이상이
응모했다는 것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목상으로는 ‘집필진 보호’이지만, 실상 집필진들의 성향이나
서술상의 문제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작성하겠다는 선언밖에 되지 않는다.
‘투명하게 작성하겠다‘는 국정교과서의 작성 모토를 깨부수는 일이나 다름없다.
9년간 상업교사로 일하다 대학원 졸업 후 역사교사를 9개월밖에 하지 않은
김형도 교사가 집필진으로 선출, 언론에 유출되어 사퇴하는 일이
2015년 12월 10일에 발생했다.
다음인 12월 11일 집필진 심사는 연구실적 검증, 면접 등의 확인 없이
오직 서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논란은 더욱 가속되었다
(김형도 교사는 남형도 경기도지사의 고종사촌동생이었으며, 그가 상업 교사였다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때도 집필진을 공개하였는데,
한국에서 집필진 명단 공개 없이 나온 교과서는 이번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최초이다.
또한 4.3사건 등에서 군의 위상이 폄하되었다고 발언한 전적이 있는
국방부가 집필에 참여한다고 알려져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초등학교 대상 ‘실험용 국정교과서’ 파문

2014년부터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용 국정교과서’가 배부되었는데,
근현대사 쪽에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일제의 의병 대토벌” 을 배우며
“의병의 활약에 놀란 일본군이 군대를 늘려 전국의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하였다”,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 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하얼빈에 온 것이었다”,
“쌀을 수출하는 항구” 등 일제강점기 중심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과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을 수출하는 항구” 는 사회경제사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쌀을 수탈했다고 표현하면 일제의 강압적인 면을 나타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쌀을 일본에 팔아넘긴(=수출한) 조선인 친일파의 존재가 옅어지기 때문이다.
몇몇 학자들은 논란을 피해 이출(移出)과 이입(移入)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학계가 국정교과서 편찬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집필진도 다 정해졌기 때문에 학계가 교과서 작성에 개입할 확률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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