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 2020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주요 쟁점들 – 첫번째

1948년 건국, 대한민국 정통성 강화 vs 보수 시각 반영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가장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시기이다.
교육부에서 강조한 국정 교과서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강조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또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표현되어있다.
이 표현이 보수 학계인 뉴라이트의 ‘건국절’의 개념을 수용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명기하는 등 친일 및 독재 미화 등이
반영된 국정교과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긍정적 측면 강조

이번은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했다는 논란이다.
실제로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나
‘대한민국 수립 초기의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노력’ 등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이전보다 강조 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5·16 군사 정변 관련 내용도 논란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16 군사 정변’에서 쿠데타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은
분문 해설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노출할 만큼 비중이 크게 표현되었다.
혁명 공약은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등의
미사구로 포장되어 있는 혁명 공약이 청소년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480여개의 역사교육단체가 연합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를 다루는 제목이
‘냉전 시기 권의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극복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정희 정권 독재에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라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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