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 2020

품목별, 국별 수입규제 현황

품목별로는 수입규제 조사 및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광물/금속(철강제품 포함)으로 조사 중 29건, 규제 중 68건이다.

2016년에 조사가 개시된 총 31건 중 광물/금속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20건이며,

대부분 HS 72류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광물/금속 다음으로 수입규제 건수가 많은 품목은 화학제품으로

현재 조사 중 10건, 규제 중은 35건으로 집계된다.

섬유는 11건, 목재/제지는 8건, 고무/가죽 및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각각 5건이 조사 및 규제 중이다.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총 48건인 반면, 신흥국의 수입규제는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진국 중 규제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조사 중 5건, 규제 중 18건이며,

금년 1 ~ 9월간 총 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는 조사 중 38건, 규제 중 93건이며,

수입규제 건수가 많은 국가는 인도(31건), 인도네시아(11건), 중국(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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