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 2020

한국 보호무역조치 현황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도입한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조사개시가 최근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상대국으로서 지정하는 등

중국과 함께 보호무역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위생·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 비관세 조치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총 48건의 주요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중국 측에서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비관세장벽협의회)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화학, 전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수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전경련 조사 결과 주요 업종 15개 중 10개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철강협회 등 관계자들도 무역구제조치와 비관세장벽조치를 우려 하고 있다.

  1. 철강: 중국과 함께 한국이 주요 수입제한국가로 인식되어
    각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시행 또는 조사 개시 중이다.
  2. 자동차: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제성제품인증(CCC)에서
    인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ASEAN 지역의 경우 시장의 상당부분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일본계 자동차회사에
    유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도입하였다.
  3. 배터리: 중국에서는 국내 대기업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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